<앵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협정 체결이후 3년 5개월 동안 표류하던 한미 FTA가 새 국면을 막게 됐습니다. 추가 협상에서 우리는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에 돼지고기와 제약 분야에선 실리를 챙겼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추가협상 시작하기 전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자동차 분야인데, 정부는 자동차 분야 양보한 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니다, 하지만 야당은 완전히 굴복한 거다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타결된 내용을 보면 FTA의 가장 큰 목적은 가급적 빨리 상대 국가의 시장을 열어서 우리 수출업체들이 물건을 좀 더 파는 겁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한 자동차 분야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소나타 같은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는 FTA가 발효되는 즉시 바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제너시스처럼 배기량 3000CC가 넘는 차들은 발효 후 3년 내에 관세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 철폐시기를 4년 뒤로 미뤄서 FTA가 발효된 뒤 5년째가 되는 시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미국 자동차 업체는 시간을 번 셈이고, 우리자동차 업체는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죠.
미국 자동차 업체가 기술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관세철폐 시기는 당초 10년에서 5년 내로 앞당겼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불만을 갖고 있던 안전과 환경기준 등에선 미국 차가 사실상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히 양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양보를 하고서도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정부가 본 거라고 봐야겠네요.
<기자>
지난 2007년 한미 FTA에서 우리가 가장 이익을 챙긴 것이 자동차와 섬유였고, 이 때문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미뤄 결국 추가 협상까지 왔는데요.
미 의회를 달래기 위해 결국 자동차를 양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판매량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47%로 증가 추세인데다, 올해 40억 달러의 대미 수출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 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로 따지면 FTA 때문에 미국 자동차가 많이 들어올 걱정보다는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더 걱정이죠. 자, 그럼 준 것은 그 정도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요?
<기자>
돼지고기와 제약, 그리고 미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기한을 연장한 게 우리가 챙긴 것인데요.
우선 돼지고기를 보면 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를 2년 늦췄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국산 냉동목살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그만큼 늦춰 국내 양돈 농가의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게 된 셈인데요.
한미 FTA로 타격이 불가피한 국내 제약 업계도 추가 협상에서 약간의 혜택을 봤습니다.
의약품은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안에 현재 8% 정도인 관세가 사라져 미국 의약품이 더 싸게 국내시장에서 팔리게 됩니다.
특히 미국 등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국내 업체가 복제약을 만들려고 할 때, 미국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복제약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초 협상에선 미국 회사가 생산금지를 요청해도 18개월은 생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협상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나 제약분야 모두 단지 시간을 번 것 뿐이고, 우리 업계가 잘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수지를 따져보면 우리는 현금을 내주고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한미 FTA를 무산시키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추가 협상을 한 건데 이번 결과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가장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번 자동차 분야에서 생긴 긴급 수입제한 조치입니다.
추가 협상에서 새로 도입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미국이 협정을 무시하고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점차 국내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당국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발효되는 경우가 많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한미 양국이 서명한 FTA 협정 내용을 다시 일부 손 봤다는 점에서 우리와 FTA를 체결한 EU가 같은 요구를 해 올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추가 협상 직후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상원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나섰고, 국내에서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비준안의 양국 의회 통과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해보죠. 이번 주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가 아주 많아 보이네요.
<기자>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줄어들고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해 지금 1960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관심을 끌었던 주말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15만 개 이상은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 3만 9천개 밖에 늘지 않았고 실업률은 9.8%로 뛰었는데요.
버냉키 미 중앙은행 의장이 국채 매입 규모를 늘려서 돈을 더 풀 것이라고 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치긴했지만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오는 9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북한발 악재와 경기둔화 추세를 감안해 이번 달에는 동결하느냐가 관심인데 현재로서는 동결을 전망하는 쪽이 많은 편입니다.
같은 날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난 달 옵션만기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만큼 시장이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간지표 보시죠.
코스피지수가 지난주 주간 단위로 55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