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까지 했던 협정문 수정해…이익 균형 맞췄나?

<앵커>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는 자동차를 주고 돼지고기와 제약을 얻어서 윈윈이다, 이게 정부의 자평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까지 했던 협정문에 다시 손을 대야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물리는 관세를 당초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016년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시판하려할 때, 외국 특허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도 협정발효 이후 18개월에서 3년으로 늦췄습니다.

양돈농가와 제약회사들이 대비할 시간을 더 갖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미국 지사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비자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잦은 비자 연장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거기에 어디에도 쇠고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협의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함께 자동차 부문은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 관세 철폐가 4년 미뤄졌지만 대미 수출액이 한해 40억 달러에 달하는 차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하나 안 바꾸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해 불신을 자초했고 서명까지 한 협정문에 다시 손을 댄 것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