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는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쇠고기 문제는 별 성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자동차, 쇠고기 산업을 각각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원 세입위의 민주당 샌더 레빈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11월 중간선거의 공화당 승리로 내년 1월 하원 세입위의 새 위원장 발탁이 유력한 캠프 의원은 한미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3일 오후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의 커다란 승리"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고 최상의 협상결과를 도출한데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팀에 감사를 표한다"고 극찬했다.
캠프 의원은 향후 의회 비준과 관련해 "이 협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정신을 바탕으로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비준 입장을 천명했다.
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레빈 의원도 "이번 합의는 한미 간 무역이 일방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극적인 진전"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동차분야를 포함해 미 제조업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도 기여하는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원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FTA 진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 규정했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깊이 실망한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 시장의 수입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 3명은 한미 FTA 비준 통과를 위한 주무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새 위원장을 맡게 되는 FTA 비준 운명을 가를 유력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번 추가 협상이 진통을 겪던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에 자동차, 쇠고기 등 중요한 분야의 이슈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 FTA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압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협상결과의 두껑이 열리자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하원 세입위의 양당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 소속인 상원 재무위원장은 '유보'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비준 협력 분위기는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FTA 비준안은 하원을 먼저 거쳐야 하는 만큼 하원 세입위와 본회의 처리 속도는 차 문제가 해결돼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세로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만, 하원 처리 후 상원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쇠고기 문제로 '우보'(牛步.소걸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