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처리 시도

서울시의회는 오늘(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에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의석수만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힘으로 조례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의회 의결과 시의 재의 요구, 의회의 재의결, 서울시 공포 거부, 의장 직권 공포를 거쳐 서울시가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서울광장 조례안과 똑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은 일단 제외해 둔 상태여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협의체까지 구성해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급식을 실시하자는 서울시 주장과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의회, 교육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무상급식 논란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