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의 긴장상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30일)은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격적인 화폐개혁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꿔주면서 북한 전역에 형성된 3백여 개의 시장에서 성장한 신흥 자본가의 싹을 잘라내고 화폐절상으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노려 노동자 계급의 충성심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올해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화폐개혁의 후폭풍을 감당하기에는 실물 인프라가 너무 취약했기 때문인데요.
북한 당국은 반체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흥 자본가를 압박하기 위해 아예 시장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배급 부족으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우후죽순처럼 열린 암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결국 마지못해 시장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8월에 공개된 신의주 채하시장의 모습인데요.
폐쇄 불과 반 년만에 화폐개혁 이전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아기 옷 팔아요, 아저씨. 아기 옷… 샴푸 안 사요? 샴푸….]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했다는 소문까지 전해졌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이 받아 든 화폐개혁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도 김정일, 정은 부자의 경제분야 공개 시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도부가 주민생활 향상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계 구도까지 공식화한 마당에 잠재적인 내부 불안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외부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북한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