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돈 많은 자녀나 특수계층의 자녀들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여 '귀족학교'라는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학교는 국립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모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학교 설립 목적은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달리 특수계층의 자녀들만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비난이 많다. '국립'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예산으로 세우고 관리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자체별로 특수재단에서 설립하여 공립이나 사립으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로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제학교는 외국어고와 달리 초, 중, 고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L모 의원은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 1명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제주국제학교에서 공부시키려면 3억7000만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L의원은 '영어교육도시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초등학교 1700만원, 중학교 1800만원으로 수업료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숙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라며 '연간 기숙사비 예상액인 1200만원을 더할 경우 2011년 기준 중학생 1명당 1년 학비가 3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비가 3억7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 의원은 '자녀 한명 교육비가 이 정도 된다고 할 때 과연 누가 입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녀 2명을 공립국제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하면 7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학교에 대한 운영 방식이 현행 특수재단의 영리추구방식에서 벗어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로 운영되어 외국에서 돌아온 외교관뿐만 아니라 회사임직원들이 주재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에도 그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 및 주재원 등으로 가족이 외국에서 일정기간(4년) 이상 거주하고 돌아온 자녀 중에 초등생에 한하여 영어, 불어, 독어 등 일정한 외국어 능력을 가진 자녀들을 국제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제학교에 쉽게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정환 SBS U포터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