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세상'을 주창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불거진 핵문제의 덫에 걸려 시련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연내 의회 비준이 공화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면서 미국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출범 초부터 '핵없는 세상'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며 의욕적인 핵정책을 펴고, 그 덕분에 2009년 노벨평화상까지 거머쥐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외교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미국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하더니 하는 일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력 감퇴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구사해온 '전략적 인내'가 결국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은 셈이 된 만큼 대북 정책의 궤도수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내년 초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 취임할 것이 유력시되는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 체제에 다가서려는 미 행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 확장을 막고자 한다면 이제 강경 대응에 나설 때"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그 첫번째 조치로 레티넌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불능화한다는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혜택'만 누린 채 자신들의 의무사항은 헌신짝 버리듯 전면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보수언론인 '폭스뉴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문제에 정권 출범초기부터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공격에 가세했다.
폭스뉴스는 22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09년 2월 방한 당시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초점을 흐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당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HEU를 연구해 온 많은 사람들은 모종의 프로그램이 북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장소 혹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HEU를 생산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야망으로 보이며, 북한이 가능한 모든 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들이 이를 시도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물론 아무도 그런 일에 대해 모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결국 미 행정부가 북한의 HEU 추구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플루토늄 비확산을 계속 지켜내는 쪽으로 '현상 유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우라늄탄 위협을 현실화시켰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외부 압박이 거세진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돌파구 마련을 위해 그간 유지해 왔던 대북 정책의 궤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 "내년 상반기 중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전망하는 등 다시 고조되고 있는 북핵 문제가 협상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새 START의 연내 비준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개회중인 '레임덕 회기'안에 어떤 식으로든 비준동의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새 START의 비준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태지만, 비준의 최종 관문인 상원의 의석분포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 이를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