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일의 기싸움이 심상찮은 흐름이다.
북한은 대화국면 조성을 겨냥한 압박용으로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에 한.미.일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전제조건화하며 역으로 압박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강 대(對) 강'의 대치구도다.
북한이 최근 '두가지 통로' 전략을 꺼내들어 핵위협 카드를 노골화하고 있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두가지 통로는 ▲플루토늄 무기화를 통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우라늄 농축 기술에 기초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18일 이를 보도했다.
북한이 거론한 '플루토늄 통로'와 '우라늄 통로'는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이 공식화한 사항이다.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 엄포를 넘어 다목적 포석을 노린 '실체적 위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기술수준과 대외관계 흐름상 대화압박을 겨냥한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유세하지만 그와 동시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실질적 움직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현재로서는 몸값 높이기 차원의 협상용으로 보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여러가지 포석 하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라늄 통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연관돼 주목되고 있다. 영변 핵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우라늄 농축활동을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 경수로가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핵연료 연소장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두 통로' 전략이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일부 외신에서는 북한이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새로운 갱도를 만들며 핵실험 '준비단계'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조선신보는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끝내 방해하고 조선에 압박을 가하는 길을 택한다면 '두 통로'의 다른 한쪽인 핵억제력강화노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선을 떠밀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정정도 긴장도를 느끼면서도 '전략적 인내' 기조를 고수하며 대북 공조전선을 오히려 강화하는 흐름이다.
전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회동은 '선(先) 비핵화 조치-후(後) 6자회담 재개'의 기조를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한.일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비핵화의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5자간 연쇄 협의절차로 이어지며 대북 공동제안의 틀을 형성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9일 북한 경수로 건설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서는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변수는 중국이 어떤 역할을 취할 지이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6∼27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일 대북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조율이 예상된다.
갈수록 핵위협 카드를 노골화하는 북한과 역으로 대북 압박공조를 강화하는 한.미.일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연말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