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일환이든, 다른 채널을 통한 별도의 협상이든 간에 현재로서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지난 2008년 6월 이뤄진 한미간 합의로 종결된 문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확인한 뒤 "FTA 추가협상에서든, 별도 협상을 통해서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한미간 FTA 추가협상이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 및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각에선 양국이 자동차 문제를 먼저 타결해 FTA 협상을 마무리한 뒤 별도 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 확대문제를 해결하는 '순차적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쇠고기는 FTA와 별개의 문제"라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었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정부는 FTA 협의와 별개의 협상에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과 진행중인 FTA 논의에 대한 성격규정과 관련,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일 경우 재협상, 일부분 내용을 놓고 협상하는 것은 추가협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과 진행중인 FTA 논의는 추가협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미국측이 최근 FTA 협의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이외에 제기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었다.
또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김 본부장이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 "협정문 내용을 고쳐야 한다며 협상을 요구해오는 미국측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