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미국 정부에 중국 등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검열을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백서를 내면서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구글은 15일 발표한 25쪽 분량 백서의 중반 부분에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인터넷정보 유통의 제한이나 차단을 줄이려면 ▲제한 없는 정보흐름 촉진 ▲새롭고 강력한 투명성 규정 제정 ▲현지투자 없는 인터넷서비스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특히 제한 없는 정보흐름 촉진 부분과 관련해 2007년 마련한 한미 FTA합의문 내 관련 조항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구글이 소개한 협의문 조항은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정보흐름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양자(한국과 미국)는 국경을 넘는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글은 이 조항이 정보흐름을 비롯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어떤 조치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각국 정부는 한미 FTA 내용을 발전시켜 다른 무역협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구글은 덧붙였다.
구글은 다만 조항내용 중 어떤 제한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endeavor)"는 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문구로 수정돼야 하고 "국경을 넘는(across borders)" 부분도 단지 그 부분뿐 아니라 모든 전자정보의 흐름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날 자사 블로그에 게시한 백서에서 중국과 베트남, 이란, 터키 등 40여개 국가가 인터넷 검색엔진과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조치가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