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공사 대행사업권을 강제 회수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 통보에 경남도가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양측의 갈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물환경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 경남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4대강 수질개선사업 1천281개 중 17.6%인 22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차례대로 준비해 2012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수질개선사업은 총인처리·환경기초(하수처리, 폐수처리, 수질측정망 등)·생태복원(생태하천사업) 시설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인'(T-P, Total Phosphorus)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을 말하는 것으로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2012년부터 강화되는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려고 국고 지원을 받아 총인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구간 안에 설치하는 총인처리시설은 모두 237개로 현재 4곳에서 공사가 끝났으며, 진행 중인 곳이 16곳, 나머지 217곳에서는 설계나 착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낙동강 사업 구간에 설치될 총인처리시설은 84개로 현재 공사가 끝난 곳 없이 11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설계나 착공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남 내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경남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총인처리시설이 없으면 기준 위반으로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인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기준이 강화되는 2012년 전까지는 낙동강을 포함한 전 구간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망 등의 설치와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보 건설, 준설 등과 같은 대규모 공사인 국토부 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해 경남도와 큰 갈등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개선사업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던 것으로,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연계 사업의 성격을 띤 것이라 경남도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