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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학생 음주측정?…체벌 대체 '맞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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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금지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대체하는 지도 매뉴얼을 내놨는데,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잠을 깨우는 선생님에게 학생이 반발합니다.

이럴 경우 체벌은 없어도  벌점이 부과된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체벌 전면금지 이후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학생들에게 새로운 처벌 규정을 알리기 위해 UCC까지 동원한 겁니다.

[손용/서울 동원중 생활지도부장 : 체벌을 금지했으면 '너희들이 해야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이외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공식적인 맞춤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언 같은 교권 침해 행위는 교무실로 데려가 상담하고,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해 재발을 막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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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줄인 교복은 압수한 뒤 규정에 맞는 교복을 갈아 입히고, 술을 마신 학생은 음주측정을 거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18가지 상황에 대한 지도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방승호/서울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 그 상황에서 마무리 하고 서로 기분나쁘지 않고 일선 학생들도 "아, 내가잘못했다" 알아차리고 선생님들도 그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과도한 규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학생과 교사 간 합의를 통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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