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야 5당이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카드를 꺼내 들며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정국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 선진, 민노, 진보, 창조한국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지급, 이른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된 요구사항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요구,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원내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 보좌관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치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정.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했다.
안상수 대표는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검찰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날 당정청 9인 회동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다른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청와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안다"면서 "요즘 시대에 검찰이 누구의 말에 따라 수사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발 한파에 경색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찬회동을 갖고 압수수색 사태와 예산국회 등 정국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회동에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과 국정조사 요구, 특검실시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이렇다 할 합의가 도출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검찰 수사의 여파로 이날 시작된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는 첫날부터 야권의 공세로 얼룩지는 등 사실상 파행 양상을 보였다.
예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거론돼온 4대강 예산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 핵심쟁점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가가 사기꾼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은 반드시 분리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박희태 의장, 박지원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소집에 응하되 이번 국회에 대한 검찰폭거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강력히 하고 예산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오늘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