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무급 협의 마쳤으나 의견차 여전
양국 정상 '11일까지 합의' 강조 불구 난항 예고
한미 양국 정상이 11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타결키로 여러 차례 공언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담판에 나선다.
정상간 거듭된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한미 FTA 문제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FTA 쟁점해결방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FTA 협의는 미국측이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불만을 제기,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해 이뤄져 한국으로서는 애초부터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을 펼쳤다는 점에서 결과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무 차원의 협의를 가졌으나 주요핵심 이슈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견해차만 확인하는 등 논의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일단 오는 11일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FTA 협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8, 9일 이틀간 FTA 쟁점현안에 대해 집중 조율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통상장관회의가 정상회담 직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7일 4일째 회의를 갖고 실무차원의 FTA 문제 논의를 마쳤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의견접근을 본 사안과 미해결쟁점으로 분류해 정리하고 이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통상장관회의로 넘겼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G20(주요20개국) 서울정상회의 이전 타결이라는 양국 정상간 정치적 메시지와 협상테이블에서 진행된 현실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국간에 FTA 해법에 대한 '기대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타결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전망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양측이 모두 수용가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무협의는 미해결쟁점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병기해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를 놓고 절충을 벌이도록 했으며 통상장관회의에선 이를 토대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 주고받기식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협의내용에 대해 함구함에 따라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과 여전히 대립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확대,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이슈, 현재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또 양측은 합의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 지를 놓고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 `형식'문제와 관련, 한국은 협정문 부속서 및 양측 통상장관간 양해서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느나 미국측은 합의된 내용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핵심사항에 대해선 FTA 협정문 본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커크 USTR 대표는 한미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