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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기획] "선생님 아시죠?" 체벌금지 시행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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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강제와 공포는 사라졌지만 방임과 방종이 나타났다는 게 시행 일주일 평가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신대방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

교사가 교단 앞에 선 초등학생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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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했잖아! 이 XX야!]

교실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마구 짓밟습니다.

혈우병을 앓고 있는 학생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된 오모 교사, 이른바 '오장풍 동영상'입니다.

오 씨는 최근 해임됐지만, 교사의 폭행에 가까운 체벌은 여지껏 계속돼 왔습니다.

여학생들을 줄세워 연달아 따귀를 때리거나,

[나와! 나와]

'사랑의 매'라고 하기엔 도를 넘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이 체벌금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모든 체벌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육자치지역 가운데 처음입니다.

만약 교사가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엔 교장이 상담을 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체벌이 반복되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고, 심할 경우 교육청 차원의 징계까지 내려집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더이상 학교에서 폭력과 공포에 길들여지는 것을 배우지 않고 자율과 책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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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중학생 : 그냥 학생들 입장에선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때리시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교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 금지돼 일부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창희/서울 대방중학교 교사 : 조금 심하게 야단치거나 하면 '선생님이 때리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대든다거나 심하게 따지고 나온다면 선생님들로서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한 편이죠.]

[김창학/서울 수명중학교 교사 :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공부하기 싫은데 왜 공부를 강요하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교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은 체벌 금지 이후 예전보다 면학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엄태현/고등학생 : (말 안듣는 애들)많아요. 안 때릴 것 같으니까 말 안듣는 애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해도 그냥 계속 버티고 있다 성질내면 그제서야하고. 저도 그래요. 좀]

[박민성/고등학생 : 자거나 숙제 안해오는 애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선 선생님이 때리는 걸 의도해서 신고한다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자 교사들은 학생들 통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일부 학교에선 체벌 금지 조치가 무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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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지금도 때리시긴 때려요.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 그런데 때리세요. 체벌금지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체벌금지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사도 학생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장 : 이번 금지규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지시와 통제, 이런 교사와 학생간 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교사, 학생 모두 존중받는 새로

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큽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교사의 정상적 지도를 거부함에 따라 많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습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바로 신속하게,
또 교실현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교육적 벌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선 교칙에서 체벌 규정을 빼고 경고나 교실 안 지도, 교실 밖 격리 등 5단계 대체 방안을 명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앞으로 2014년까지 전문상담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문제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단기 대안학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벌 금지가 이미 시행된 만큼 대안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승호/서울시교육청 장학관 : 그런 지적들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서 노력하고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잘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벌을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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