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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제 정책, 실효성 낮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유연근무 실시율 6.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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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재택·원격 근무제 등 근무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공공부문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이 서울과 수도권의 직장인 542명 및 124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16개(12.9%)에 그쳤다. 자신의 직장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직장인도 6.6%에 불과했다.

직장인의 76.1%가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인사담당자는 35.2%만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도입 방식으로는 직장인 응답자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법제화를 선호했지만 인사담당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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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로제 가운데 '근로시간 계좌제'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92.7%는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직장인의 57.2%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단시간 근로제 역시 고용불안(42.2%), 저임금(31.4%)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 워크'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냐고 물은 항목에는 직장인의 61.1%, 인사담당자의 54.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리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임금체계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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