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유엔 인권도시 지정 추진이 관료주의적 접근이라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이상갑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날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인권사무소 5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시는 인권담당관제 도입 과정에서 담당관 1인을 제외한 실무자 전원을 행정공무원으로 충원했다. 이는 의지의 문제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후견기능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시행정적 경향이 엿보인다. (인권도시) 문제 제기 자체가 정치적 계기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UN 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인권담당관과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지원자가 있는데도 시 공무원을 '직무대행' 형식으로 인권담당관으로 발령했으며, 인권담당관실 직원 12명 중 인권전문가 또는 관련 활동을 한 사람은 없어 인권도시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 참석해 향후 인권사무소 사업계획과 운영방안, 인권도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