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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머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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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이 곳 시간으로 어제(26일)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늘 하와이를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 나라를 방문합니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죠. 더욱이 내일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캠밸 차관보는 공언했습니다. 또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지난해 1월 취임후 이번까지 7번째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한 캠벨 차관보의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자,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론적이면서도 외교적 언사로서는 강도가 센 발언인데요, 어제 캠벨 차관보의 브리핑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더욱이 클린턴 장관의 방문지역 가운데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가 포함된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클린턴 장관이 이번 방문기간 굳이 이 나라들을 찾는 이유에 워싱턴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11일과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길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인 동시에 마찬가지로 중국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어떤 나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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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이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면서,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입장에서 껄끄러운 상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제쳐 두고 굳이 인도를 방문일정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오바마의 인도 체류 일정도 공세적입니다. 뭄바이와 뉴델리를 차례로 방문하고 인도 의회에서 연설도 합니다. 뭄바이에는 2년전 뭄바이 테러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간디 박물관도 방문합니다. 미국과 인도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인도 대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도 예정돼 있습니다. 상당히 인도에 공을 들이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외교가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스스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고 밝힌 이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그제 머릿기사로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주요 이슈들에서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을 구축하며 강경한 접근법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이죠. 소련과 대립하던 냉전 시대와 달리 21세기에는 글로벌 이슈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풀어보겠다는 미국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정부의 의지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개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세지기는 세진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려왔던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의식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사실 올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외교적 언사 속에서 언뜻언뜻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국 답지않게 자기 이익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소인배"라는 비판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극적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흔들리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과 지위를 분명히 국제사회에 보이겠다는 적극적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는 잘 듣지 않는 중국이 강대국이 돼서 아시아를 다 먹으려 하는데 미국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논지의 요청이었다고 한 외교관은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시 행정부 시절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잘 찾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려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는 미국의 판단과 멀리 있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너무 큰 이웃나라 중국의 발 아래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미국의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제(26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을 찾아서 "한국전쟁은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에 의한 남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은 침략전쟁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시진핑 중국 부주석(차기 주석)의 발언에 대한 정면반박이었죠.

그리고 크롤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27일)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글쎄, 내가 집에 가서 역사책의 먼지를 털고 다시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냉소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반박을 굽히지 않은 거죠.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은 "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대단히 터프해진 것 같다."면서 깁스 대변인의 답변을 구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글을 써나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문제,즉 남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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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면 중국은 반발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6자회담 재개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의 힘겨루기 속에서 정작 남북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원조를 받고 살아야 하면서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북한이야 별개로 치더라도, 경제력 세계 13위의 당당한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그리고 잘해야 할텐데 말이죠.

제 나름대로 써봤던 관련 기사입니다. (작성시점은 어제입니다.)

오늘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전쟁은 분명한 남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크 (샤프)
All I can tell you was the Korean war was a war of aggression by north Korea.

북침이라는 취지의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백악관도 중국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수출은 주권문제라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다음달 서울 G20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흐름속에 워싱턴 외교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인도 방문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7개 국가 순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 크 (캠벨)
most prominently to underscore the U.S. strong commitment to remain an active, engaged, diplomatic,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player in the Asian-Pacific region

중국이 강국답지 못하게 자기 이익 지키기에만 열중한다는 비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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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속에 6자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의 해법 찾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에스비에스 주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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