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판결 후 징계" 촉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당을 후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과부 차관이 민주노동당 후원에 관련된 전교조 조합원을 이달 중 파면·해임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서둘러 징계를 결정해 교육청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고 검찰과 해당 교사들의 입장 차가 큰 사안이다. 사법부 판결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징계하는 것이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