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멀쩡한 사람들에게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을 챙긴 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만 내면 각종 장애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TBC 양병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시내 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입니다.
40대 중반의 환자가 등산을 하다 오른쪽 무릎 관절을 다쳤다며 장애 6등급을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원장 45살 김모 씨가 브로커 42살 채모 씨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180여 명으로부터 5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고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허위 장애진단 받은 사람 :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의사)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축구 하다 다쳤다고 우측 슬관절 다쳤다는 장애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의사가 메모를) 주더라고요.]
병원장 김 씨는 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진료기록지에 브로커 이름과 건넨 돈의 액수가 적인 기록이 들통났습니다.
돈을 주고 장애인으로 둔갑한 이들은 LPG차량을 구입하거나 각종 공공 요금 할인 등으로 4억여 원의 복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김봉식/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부정 발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어떤 통제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병원장 김 씨와 브로커 채 씨를 구속하고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한 1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준 병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