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산돼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란 걱정, 우린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다는 걱정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예상 외로 환율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면서 환율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가까스로 막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달 G20이 환율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국제 회의에서 민감한 쟁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문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환율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환율변동폭을 규제해 환율조작국이란 비판을 받는 나라는 점차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뜻인데요.
국제사회가 환율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뤘던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지난 2003년 두바이 합의 이후 가장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입니다.
환율전쟁을 초래하게 된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나 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진 못했지만 세계의 균형성장을 위해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앵커>
환율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IMF 지배구조가 선진국 위주라는 점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죠?
<기자>
IMF, 즉 국제통화기금 창설이래 가장 큰 폭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 협조적이었던 선진국, 특히 유럽쪽에서 지분 규모를 6% 이상 신흥국에 내주기로 해 유럽의 IMF 이사 자리 2개를 신흥개도국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IMF 이사 자리를 받는 대신 환율 관련 문구를 일부 양보하는 이른바 '빅딜' 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세계환율전쟁에 중재, IMF 구조 개혁에 중심에 서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빅딜안 자체는 미국이 제시했지만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적극 중재를 했습니다.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재무장관 회의 합의를 발전시킨 합의문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세계적인 환율전쟁을 진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합의이긴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각국이 실천할지가 변수인데요.
이번 합의에 따르자면 중국을 비롯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사실상 수출보조금이나 다름없는 환율 조작을 중단하고 내수를 확대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더 사줘야합니다.
가장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등 선진국은 저축률을 높여야하고 당장 다음달로 예상된 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즉 채권을 사서 달러를 시중에 더 풀려는 정책을 대규모로 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각자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선언적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고통을 감수할 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엔화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인 달러당 79.75엔 수준에 근접한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되는데요.
경주 합의 이후에도 일본 재무상의 경우 "엔고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일본의 움직임과 다음달 초 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수준 등이 합의지속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가 환율이나 증시 같은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리가 중재를 했다는 건 그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을 볼 때 1,100원 선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인 1,102원은 물론 강력한 저지선으로 작용했던 1달러에 1,100원 선 붕괴도 위협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환율 갈등이 한 풀 꺾인 만큼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 이후 물가상승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기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에도 코스피 지수가 1,897선에 올라섰는데요.
세계 증시에 호재가 됐던 미국의 추가 달러 공급 정책이 이번 합의로 예상보다 규모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3일 미 중앙은행 이사회 회의 전까지 공급규모를 둘러싼 엇갈린 전망을 놓고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도 변동성을 키울 변수입니다.
주간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주간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닌텐도 게임팩이 불법 복제한 것이 인터넷에서 정품처럼 팔리고 있다죠?
<기자>
불법 복제한 제품을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통해 정품 값의 1/100로 싸게 팔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품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제품이어서 자칫 게임기 본체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닌텐도 게임팩을 불법 복제해 팔아온 업자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 칩을 넣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렇게하면 게임기 내에서 설치된 복제 방치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이들이 유통시킨 물량만 4만 2천여 개로 정품 시가로 따지면 천 2백억 원 어치나 되는데요.
싼 값에 이런 불법 복제 게임칩을 썼다가는 저작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나중에 게임기에 문제가 생겨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