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 지난 4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을 표시한 현장 사진들이 공개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통일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은 동결 조치된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현대식당가, 해금강호텔과 몰수 조치된 온정각 동관 면세점, 이산가족면회소 등 모두 5점이다.
북한의 몰수.동결 조치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남북당국간 합의 3건과 사업자간 계약 32건, 북한 법규 3건 등 모두 8건의 법률과 계약,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지구 자산 몰수.동결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업자가 북한의 중재기관 및 법원에 제소, 남북상사중재위 구성 촉구, 분쟁조정위 설치.조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와 관련,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 최저노임이 월 60.8달러인 반면,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1인당 60달러로 초대형 달러박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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