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의 복권 당첨금을 여러번으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당첨금의 지급 방법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특히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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