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경찰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경찰과 대전지검의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여중생 성폭행범에 대한 전원 불구속 사실이 알려진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대전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모두 150여건에 가까운 항의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네티즌 박모씨는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경찰과 검찰에서 성폭행에 대한 가벼운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지적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검찰과 경찰이 아쉽기만 하다"며 "지적 장애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버젓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당신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들에 대해 해를 가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성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김모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이 암묵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처벌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경찰관의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적 장애인은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의 사건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되고, 철저한 눈높이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지휘한 대전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수사결과에 대한 항의성 글 수십여건이 올라왔었으나,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인터넷 게시글 가운데는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찰 수사의 한계를 이해하는 옹호성 글도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시설협의회 이현숙 대표는 게시판 글을 통해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의 대표로,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기에 경찰은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초기부터 변함없이 지적장애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제는 검찰에서 소신껏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 관계자는 "주범들을 구속하기 위해 수사하던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여중생 보호자의 탄원서와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불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대전지검에 가해 학생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의 부모 약 700명의 서명이 들어간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3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