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에 공방을 벌였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연내 지원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이 돼 검토했지만 올해 예산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난 2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법 통과 때 약속된 것으로, 국회의원들은 예산의 전용을 통한 연내 시행을 주장했지만 재정부는 항목이 없어서 전용할 수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