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단 '성과급 잔치'…도덕적 해이 심각

<앵커>

어제(15일)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산업재해를 심사할 때 공단 직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승인해준 것도 지적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 공단이 적자 재정인데, 어떻게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69억 원이나 줄 수 있냐고 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또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이 630억 원이나 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영진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윤석/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민주당) : 이러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망할 수밖에 없죠. 4조 보전하기 시작할 건데, 공무원 안 했던 국민들은 공무원들 봉입니까?]

근로복지 공단 국감에서는 공단의 산업재해 심사에 대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에 베인 것까지 산재를 인정하는 등 공단 내부의 '산재율'이 전체와 비교할 때 4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차명진/국회 환경노동위 위원(한나라당) :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다른 데가 산재 처리하고 그랬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군 병력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태로 군 검찰에 입건된 최원일 함장 등 지휘부 4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