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사 수사미진 무죄판결 증가"

검사의 수사가 미진해 무죄 선고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무죄 사건 가운데 1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미진이 원인인 경우는 지난 2006년 40.5%에서 올 상반기에는 69.1%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명확한 근거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법리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 검찰 수사가 더이상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