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유로 거짓 자백해 옥살이를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배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배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배씨의 마약 반응 검사가 음성인데도 양성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자백하는 경우 구속하지 않겠다고 배 씨를 회유했습니다.
회유에 넘어간 배 씨는 경찰이 시킨대로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지난 6월 7일 구속돼 두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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