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비교 불가능…"남북 통일비용, 막대할 것"

<앵커>

남북 통일 비용이 독일의 흡수통일 비용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순준 기자 입니다.

<기자>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독일식 통일을 추진할 경우, 독일과 달리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동독 인구가 서독의 4분의1에 지나지 않은데 비해 북한 인구는 남한의 2분의1이고 1인당 GDP도 동독이 서독의 50% 수준이었던 반면 북한은 남한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통일이후 2009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공부문을 통한 순이전지출만 1조6천억유로, 우리돈 2천 481조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 비용 역시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면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출은 전적으로 남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경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시점까지 남북 사회보장제도는 분리해 운영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