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81.2%가 임시나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집행액은 4조6천438억원이며, 이 중 3조7천690억원이 임시ㆍ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인턴과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등 임시나 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71만명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전체 참가인원 83만명의 85.5%를 차지했습니다.
또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참여자들이 취업 대책 없이 정부 일자리를 먼저 찾아 안주하는 '잠김효과'를 낳는다"며 "막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장기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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