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무단점유 국유재산 여의도 면적의 3배"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지난해 민간인이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은 26.4㎢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천25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42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유재산 소송건수 지난해 4천백여 건에 달했지만 승소율은 42.8%밖에 안 됐다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