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의 힘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있습니까?
<기자>
대기업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싸우지말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중소기업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문어발 형태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까지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에 맞는 품목도 정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계획 실적도 점검하는데요.
이 성적을 바탕으로 정부가 우수 기업에겐 정부사업 참여 등 인센티브를, 불량 기업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해 삼성전자 등 5대 기업이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 투자에 7%의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인데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선 관련 기술 분쟁이 있을 경우 중소 기업이 기술 개발한 것으로 추정해 과실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왔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불만이 납품단가를 너무 깎는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도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하지만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정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익명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바뀝니다.
만약 납품대금을 깍으려면 대기업이 왜 깎아야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특히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감안해서 1, 2, 3차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납품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 간의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이 문제도 헤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반품을 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을 제정 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수수료나 판촉비용과 관련해 중소업체들에게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백화점이나 TV 홈쇼핑 등 업종별로 표준거래계약서도 작성이 됩니다.
50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 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는데요.
이러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죠.
그동안 나름대로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법 제정까지 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까 조정 신청을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한 번 납품단가 제대로 받으려고 그런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수주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이란 말이죠.
<기자>
상생 관련한 대부분의 대책이 자율 규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납품단가 조정신청도 담합우려로 조합이 신청만 할 수 있지 직접 협상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대기업 원청업체와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부의 의지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느냐가 상생방안의 성패를 좌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덕에 연일 신기록 행진이네요.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873선까지 올라서며 장중 기록으로 엿새째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연중 최고치 기록을 1866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시가 총액도 1033조를 넘어서면서 지난 27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거래일로 불과 이틀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넘치는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주식을 사면서 11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IT업종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달 중국 제조업 지표가 다섯 달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져서 1140원선을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1140원선은 지난 2004년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하면서 지켰던 방어선인데요.
경상수지가 7달째 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주식 매수 영향으로 달러 공급까지 늘면서 장중 원·달러 환율이 넉 달 반 만에 1139원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러자 당국 개입 추정물량이 15억 달러 정도 쏟아지면서 1140원 선은 지켰지만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매수덕에 채권 금리도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미국 증시는 유럽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발표하는 아일랜드는 물론이고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란 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 불만이 터진 노동자들이 다시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미 증시가 좋지 않은 경제지표에도 미 FRB가 추가로 돈을 풀 것이란 기대로 올랐는데 지역 FRB 총재들이 경기부양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힌 것도 시장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78달러를 육박하며 7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일 기록행진 중인 금값은 온스당 1310달러 선까지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22포인트 떨어져서 이제 10835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해서 2376입니다.
S&P 500은 1144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럽증시 보실까요.
유럽증시는 유럽발 악재 우려로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