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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익 10%, 서민대출로 활용…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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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중 은행들이 내년부터 영업이익의 10%인 대략 1조 4천억 원을 서민 대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얘기이기는 한데,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이라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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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년부터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서민대출에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연평균 1조 4천억 원 규모의 돈을 서민에게 대출한다는 뜻입니다.

햇살론 등 기존 서민대출에 맞춰 금리는 13% 안팎,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선으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6,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제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서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서민대출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민대출을 강제하는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은행 영업이익의 10%와 대출총액의 45%를 각각 서민과 중소기업 대출에 쓰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장 : 서민정책특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년 1조 원 가량씩 서민대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은행들의 서민지원책이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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