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전·현직 검사 4명 기소로 수사 마무리

<앵커>

검사 스폰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55일 동안 활동해온 민경식 특검팀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에 특검제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 기소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 전 감찰부장은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현금 백만 원을 비롯해 부적절합 접대를 받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 등을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직 검사들에게는 뇌물 수수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접대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서 묵살 의혹을 받아온 황희철 법무차관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1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가 기소될 것이라던 예상에도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보다 진전된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특검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칠준/민변 변호사 : 특검 자체가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말이 특검이지 현직 검사들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서 전현직 검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발동되고 수사 범위 등이 결정되는 현행 특검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