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과 미래 대비를 '투 톱'으로 잡고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민 희망과 미래 대비 부문에서 각각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빠진 재정 상태에 대한 치료에도 본격 착수한 것이다.
친서민 지출 증가와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상충하는 양대 과제에 맞서, 어렵지만 균형점을 찾고자 고민을 거듭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삭감된데다 여야가 공히 친서민 화두를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국회 심의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총지출 300조 돌파..수입 증가율보다는 낮게
정부 예산안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292조8천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천억원. 이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2005년(209조6천억원) 200조원을 넘어선 지 6년만이다. 추이를 보면 2006년 224조1천억원, 2007년 237조1천억원, 2008년 262조8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미 2009년에 302조에 육박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이었다.
이런 총지출 규모는 애초 지난 6월말 중앙부처가 요구한 312조9천억원에 비해서는 3조원 깎인 것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2009~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지출 전망치인 306조6천억원보다는 3조원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초 전망치와 부처 요구안의 중간에서 절묘하게 균형이 잡힌 셈이다.
여기에는 내년 성장률이 5% 안팎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총수입이 314조6천억원으로 8.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잡아 재정 건전성을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복지예산 5조 증가..SOC는 감액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증가율 상위 5위권에 일반공공행정(9.3%), 외교통일(9.0%), 연구개발(R&D.8.6%), 교육(8.0%), 보건복지노동(6.2%)이 들어간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유일하게 올해보다 감소(-3.2%)한 분야로 꼽혔다.
공공행정은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의 19.24%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금이 30조2천억원으로 10.3% 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제외한 국채 이자비용이 11조4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증가 배경이다.
외교통일 분야의 증액은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를 20%가량 늘렸기 때문이다. R&D는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로 늘리는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늘어났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 지출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 희망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지 못해 서민 체감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가율은 5위지만 증가폭은 5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7.7%에서 내년 27.9%로 높아진다.
생애 사이클에 맞춰 보육(영유아)-안전(아동)-교육(중고생.대학생)-주거의료(청장년.노인) 등 4대 과제와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대 타깃을 설정해 8대 과제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반면 SOC는 도로 예산 10.2% 축소와 맞물려 철퇴를 맞았다. 김동연 실장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인 만큼 지난 2년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늘어난 SOC 예산을 정상화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도로예산은 기존 사업 위주로 짜고 사실상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배제하면서 8천억원이나 삭감됐다.
지난 2년간 동결한 공무원 보수의 경우 5.1% 인상하고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준해 공공기관 보수도 오를 전망이다.
◇재정적자 25조원으로 축소..친서민ㆍSOC 쟁점될듯
이번 예산안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올해 30조1천억원에서 내년 25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2.7%에서 -2.0%로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전망치인 2조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5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적자국채를 내년에도 22조원 발행하면서 436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GDP 대비로는 36.1%에서 35.2%로 호전된다.
이렇듯 재정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적지 않다.
우선 내년 성장률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애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4%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5% 성장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은 전망치보다 줄게 돼 재정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친서민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를 놓고는 여야가 선명성 경쟁에 가까운 구도로 전개될 수 있어 첨삭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야당이 전면 무상급식 등을 요구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번 친서민 사업을 놓고는 예상보다 규모가 너무 적다는 평가와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대 지적에 대해 재정부는 "복지예산은 절대 규모가 크기에 증가율을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없다"며 "서민희망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했고 '일을 통한 자립',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 재정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 3대 원칙을 반영해 포퓰리즘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길 닦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원성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꼽힌다. 특히 SOC 투자 축소에 따른 원망은 4대강 사업 투자와 맞물릴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