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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군 면제에 대한 형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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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의 아들' 문제로 시끄럽다. 한 때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의 아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 현 감사원장과 MC몽이다. 이들이 똑같이 지탄의 대상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이다. 그렇지만 짚어야 할 게 있다.

MC몽은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제 편집되거나 출연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국민적 반발을 감수할 수 없어서다. MC몽은 군 입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무총리 지명자 김황식 내정자는 설왕설래 중에도 아직까지 건재하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다. 그렇지만 김황식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론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1970년과 1971년 2차례에 걸쳐 재신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1972년 양쪽 눈의 심한 시력 차이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법관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좌 0.2, 우 0.1,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의혹을 받고 있다.

생니를 뽑는 것과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가 군대를 피하는 수단이 될 줄이야. 그렇다면 군대에 갔던 수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런 치졸한 군 면제 방법을 몰라서 군대에 갔을까? 아니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황식 내정자와 MC몽이 비난받는 이유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MC몽은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 했다. 그러나 김황식 내정자는 하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보면 군대에 가지 않은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형벌은 섬뜩하리만치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국가가 되기 위해 연예인과 정치인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임현철 SBS U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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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다음'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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