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원회 공화국' 소리를 들을만큼 난립했던 각종 위원회들이 정부출범 초기에 좀 정비되나 싶더니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년동안 회의 한 번 안한 위원회가 80개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천5백만원의 예산을 받은 문화재청 산하 '고도 보존 심의위원회'.
경주같은 고도의 옛 모습을 보존하기 위한 일이 주목적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도보존심의위 관계자 : 주민들이 반대하다가 지구지정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위원회도 위촉은 돼 있었는데 회의가 잘 개최되지 않았던 거죠.]
정부 위원회 중 1년에 회의 한 번 없었던 위원회는 무려 80개.
회의조차 없는 이들 위원회를 위해 19억원의 나랏돈이 사용됐습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때의 위원회 416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처내 심의회 또는 협의회를 일부 통폐합했다고는 하지만 올 6월말 현재 정부 위원회는 431개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모두 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2008년 폐지했던 청년실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청년 고용촉진위원회로 이름만 바뀌어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식/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위원회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재정비 해야지 말만 앞세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과 예산지원이 중단됐는데도 관련법 처리가 늦어져 법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위원회가 30여개여서 국회의 법 정비작업도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