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은 학생에 책임 떠넘기기"

등록금네트워크와 21c 한국대학생연합 등 학생·시민단체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실대학 30곳을 선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 정책이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려면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대학 부실 운영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 운영진이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 대학이 생겨난 것은 정부의 지원 부족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