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천안함 5.24조치 이후 차단됐던 남북 적십자 간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이 복원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로 5.24조치를 발표하자 북측은 이틀 뒤인 5월26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사업중단과 통신채널(전화,팩스선)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최근 남북은 수해지원 제의와 이에 대한 역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 등을 개성공단 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통지문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이산가족상봉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계기로 남북 적십자 간 판문점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인편으로 통지문을 주고받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자 명단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판문점 직통전화가 복원되지 않으면 남북 모두 불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적은 북측이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스스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2008년 11월12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8월25일 복원했었다.
판문점 적십자 채널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금강산 관광 문제다.
북측이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하면서 상봉 지역으로 금강산을 언급, 상봉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측은 올해 4월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문화회관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다.
이산가족상봉이 열리면 북측이 몰수했던 이산가족면회소를 스스로 열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상봉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11일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계기로 이튿날부터 금강산관광을 전면중단했고,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비 완비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한 3대 선결과제를 북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이산가족상봉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북측이 몰수했던 이산가족면회소가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만 북측이 관광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재개 기대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