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진행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대정부질문 전초전의 성격을 띠면서 '공정사회'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돈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 장.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뤄지는 질의의 장인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사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3∼16일 나흘간 진행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에서는 단순히 정부의 지난해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 준수, 투명성 및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서민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예산집행'이라는 자체 평가에 '불공정 집행'이라는 공세를 더할 계획이다.
우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은 불가피하다. 4대강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최대 쟁점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예결위원은 12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용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공정이 결여된 대표 사업"이라고 밝혔고, 한 한나라당 예결위원은 "4대강 사업과 공정사회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또 매년 결산 심사시 단골로 지적돼온 정부의 예산 전용, 목적외 사용 사례 등을 꼽으며 '원칙 위반 = 불공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여당은 '공정' 가치를 이용한 정치공세 차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8.8 개각'에서 보여진 현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 채용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존재 여부 등도 결산과는 무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들 사안이 '공정사회' 논쟁과도 연결된 가운데 민주당은 현 정부가 공정사회를 구현할 기반을 갖추지 못했음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격한 공방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예결특위 위원은 "이번 결산 심사는 '공정 논쟁 결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들어 친(親)서민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했던 지난해 복지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09년 수정예산과 추경을 통해 410만명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기존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한시사업을 도입했으나, 집행실적 저조로 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한 상태다.
또 2008년 말에 비해 국가채무가 48.2조원 늘어 346.1조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주요 정책 홍보사업 확대 등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재정 악화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