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다시 부활하나…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