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5개월이 지나서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0년 넘게 기다려 온 입주지만 정작 원주민의 입주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사업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시세가 3.3㎡당 900만원 넘게 올라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훈/뉴타운지구 원주민 :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분담금이 많아요. 제가 여기 34평에 살고 있는데 분담금이 2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 때 시가에 내 집이 2억 정도 가는 집이었는데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태반이죠.]
서울시는 은평, 길음, 왕십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25개구에서 305구역을 선정해 뉴타운지구로 지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착공한 곳은 모두 45곳.
그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마친 곳은 단 15곳으로 전체의 약 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준공이 완료되기까지도 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 소요돼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지구 주민 : 이게 빈 지가 2년째예요. 이거 비워 놓은 지가. 서울시에 태반이 다 이러고 있어요. 중단 돼 가지고. 여기뿐인 줄 알아요? 전농동, 왕십리 요 근방에만 몇 군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손해예요. 한 달에 몇 십 억씩 이자 나가고.]
특히 대형 업무·상업시설 등 상권을 위주로 도심을 재개발하는 뉴타운촉진지구의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더욱 어려운데요.
상인들이 옮겨서 장사할 대체 상가나 영업보상 문제 등 초기사업진행 단계부터 상인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량리 촉진지구는 지난 96년 12월 구역이 지정된 이후 벌써 14년 째 사업이 표류된 상태입니다.
[이기현/청량리 재정비촉진지역 주민 : 높은 상가비율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만 이쪽에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공공관리제 도입 등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뉴타운) 사업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주민들의 합의거든요. 그 합의 자체가 결국은 속도를 결정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주민 합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뉴타운지구를 선정할 때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사업의 장기화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은경/부동산 전문가 : 지자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지자체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입지적인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구지정을 한 감이 있고요.]
서울시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한 서울시 뉴타운 사업.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까지 맞물려 뉴타운사업은 더욱 지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