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국가 채무 현황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외 국가 채무현황을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GDP 국가채무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중을 보면 이탈리아가 115%이고, 그리스가 113%, 포르투갈 72%, 아일랜드 64% 정도가 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5.6%로 남유럽 국가는 물론 OECD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채무 증가 속도 ↑
현재 국제비교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2.8%씩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지역 증가율 55%보다는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실질 국가채무 수준은 정부의 공식통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의 부채라든가 정부의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성 기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과 같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정부의 발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채무 원인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정부의 발표보다 2배 이상 높은데 그로한 근거로는 현재 정부에서도 재정통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채를 국가채무의 공식 통계로 잡을지에 대한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기업의 부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고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어떤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초점인 것 같다.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거나 시장성이 약한 공공기관(247)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국가채무를 추정하면 약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의 공식 국가채무 통계로 잡든 안 잡든 결국 문제가 되면 정부 재정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적자성 채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존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가 3번 점프했는데, 첫 번째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번 있었고, 또 한번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과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적자 채무 개선안
적자성 채무문제의 개선안으로는 첫째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기 때문에 보건복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보건복지에 지출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보건복지 제도를 만들거나 지출을 확대한다면 조만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보건복지재정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급기준이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을 제거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자칫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국제간 경쟁을 고려한다면 세금인상은 자칫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다.
○공기업 채무 현황
공기업 부채는 2004년에 82.7조원이던 것이 2009년에 212.1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서도 LH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공기업의 부채에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임대주택사업, 보급자리주택,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등 정부의 대형국책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적자 공기업 개선 방향
기업이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일반정부의 채무로 간주함으로써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하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공공재 요금인상 부문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비 낭비 영향이 있고 공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어느 정도의 공기업 채무가 건전화되는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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