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 '미국' VS 강 건너 불구경 '한국'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가르침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사면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두 가지 상념이 생긴다. 하나는 부러움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라이언 일병' 구하는 미국, 부러워미국의 정치 거물들이 자국민을 위해 뒤에서 움직이며 발로 뛰고 있다. 곰즈 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곰즈 씨의 석방을 위해 나섰다. 일정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릴 정도였다. 결국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면을 이끌었다.
또 다른 예다. 지난 해 8월 미국 여기자 2명이 현대 아산 관계자, 연안호 선원 4명 등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 날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결과 2명이 풀려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억류자 귀환을 기대했지만 기약도 대책도 없이 북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로 보면 미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관심은 놀랍다. 이 바탕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만들게 한 원동력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자국민 보호 강 건너 불구경 정부, 부끄럽다
우리 국민이 외국 방문 중 사고 소식을 시시때때로 접한다. 이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나선다. 그러나 실상은 언론 플레이. 빈 수레가 요란 할 뿐이다.
일례로 정부의 방치로 네티즌이 전면에 나섰던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과 '부산 사격장 사건'을 보면, 우리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이 숨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숨진 일본인에 대해 국무총리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며 보상했다.
같은 해 같은 달 일어난 미국령 사이판 사격장 총기난사 사건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을 보면 사이판 정부가 보상해야 했다. 사이판 정부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 등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도 배워야 할 것이다.
임현철 SBS U포터
(※ 이 기사는 '다음'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