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던 서울시의 아파트 정책이 사라진 '이웃관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크게 바뀝니다. 먼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는 상세 내역을 매달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시청에서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13년 만에 이뤄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동안 몇 건에 얼마씩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비 수입 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달 한 차례씩 상세 공개해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제각각이었던 아파트 관리비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말까지 보급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내역을 게재해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은 인터넷과 지역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 등을 제공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 및 규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리발생의 요인이 되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사라진 이웃관계 복원을 위해 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매년 50개의 주민 교류 사업을 선정해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실적을 지수화해서 시설보수유지비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기구가 자율 채택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시에는 판단 근거로 효력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