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다음 달 2일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자체법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2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선고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광재 지사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