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상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대출 규제를 크게 풀었고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물량까지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말 많았던 DTI 규제 결국 나왔군요?
<기자>
한다, 안 한다를 놓고 논란을 보이다 대출 규제완화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했는데요.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신경쓰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를 내년 3월까지 사실상 풀어준 건데요.
다음달 중순부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래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 가구의 91%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다만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를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는 현재의 5~6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싸지 않는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안 사는 것이 원인이기 합니다만 내년 3월까지 여건을 마련해 줄테니까 생각있는 사람은 거래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인 가구는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금보다 8천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대출 한도가 훨씬 늘어나는데요.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늘어나게 됐고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도 확대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는 전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가 거래의 숨통을 터 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 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민간주택 분양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전 예약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급 조절에 나설 경우 수요자들이 민간주택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2년 동안 연장하는 것도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 값 하락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거래가 늘어나게 될 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계 빚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죠?
<기자>
실제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지만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인데요.
연체율도 이미 14개월만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자칫 가계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 기조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출은 늘고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갚을 능력은 떨어지고 쓸 돈이 줄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하면서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빚을 더 내서 집을 샀는데 집 값은 더 떨어질 경우 결국 중산층에게 '미분양 폭탄'을 떠앉겼다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주말 미국 증시는 버냉키 미 FRB 의장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언으로 반등했군요?
<기자>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버냉키 미 FRB 의장이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추가로 펼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면서 다우지수가 164포인트 이상 뛰며 다시 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경기둔화 우려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뭔가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도 반등을 이끈 원인입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의 말만으로 시장이 반등세를 유지할 지는 미지수인데요.
우선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한 달 전 내놓은 속보치인 2.4%에서 1.6%로 추락하면서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또 이상 기후로 농식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 경기침체와 미국, 일본의 저성장은 확실시 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 변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버냉키 의장이 실제 쓸 수 있는 부양책 카드가 모기지 관련 채권 등을 매입해 돈을 푸는 정도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경기부양 카드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국 버냉키 의장이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내놓느냐가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간단위로 45포인트 하락했고 코스닥도 18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앵커>
국내 금융시장은 어느 때보다 각 국이 내놓는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우선 버냉키 의장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언,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 봐야겠고요.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 1달러에 1200원 선을 육박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나 오늘 나온 정책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내일 15년만에 최고 수준인 100엔 당 1400원대로 치솟은 엔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요.
엔고 현상이 일본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줬던 만큼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쏟아질 해외 경제지표도 주목해서 봐야하는데요.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음달 1일 나오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나 이번 주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