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ON CNBC
미국 FED가 국채매입이라는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한지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FED 위원들은 정책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FED 호는 사공이 많은 것도 아닌데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부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계획을 세워 시장에 경기부양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보유자산 2조달러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양적완화 조치를 내놨죠. 지금 미국경제 주택지표와 내구재 지표 모두 어둡습니다. 과연 FED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CNBC 주요내용]
<앵커>
이번 주는 Fed 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이 많은 주였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Fed 가 양적완화를 늘려야 할까요? 양적완화의 범위를 축소해야 하나요? 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어요.
<조지 파타키 / Chadbourne & Parke Counsel, 전 뉴욕 주지사>
통화정책은 Fed, 재정정책은 백악관으로 부터 옵니다. 만약 제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 저는 통화정책에 좀 더 기울이고 재정을 축소할 것입니다. 지금 1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조만간 1조 5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부채가 1조달러에만 달해도 경제에 매우 역효과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각이 매우 광범위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쟁점이지요. 제프리 삭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매우 달랐습니다. 세율을 높이거나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요.
<조지 파타키 / Chadbourne & Parke Counsel, 전 뉴욕 주지사>
저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세션 동안에 내구재 주문량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세금 인상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세금 인상은 더욱요. 하지만 재정적자도 잘 제어해야합니다.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요. 복지혜택이나 연방정부의 규모도 줄여야 합니다. 제가 뉴욕주 주지사로 있었을때 이보다 더 적은 규모로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수십억달러의 부채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규모와 지출을 줄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당신은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쳐에 더 많은 돈을 쓰기를 원하는지 알았어요. 휴식시간 동안에 '스마트 일렉트릭 그리드' 같은 것을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조지 파타키 / Chadbourne & Parke Counsel, 전 뉴욕 주지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8600억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미국 경제의 인프라 건설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만큼을 쓰시겠어요?
<조지 파타키 / Chadbourne & Parke Counsel, 전 뉴욕 주지사>
안되죠. 지금은 더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짊어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가장 우려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 입니다.
<앵커>
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지출되는 비용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않을까요?
<조지 파타키 / Chadbourne & Parke Counsel, 전 뉴욕 주지사>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죠. 중국으로 부터 돈을 빌리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생성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인프라스트가 민간에 의해서 건설될 수 있습니다. 권장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 위에 건설된 타판지 브리지의 경우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는 프로젝트 입니다. 민간기업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수익을 내기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톨(toll)비를 부과할 것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지만, 부채를 증대하거나 사람들의 투자의욕을 꺾지요.
정부부채가 미국경제에 끼치는 역효과가 상당하기때문에 확실한건 지금의 부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재 지표가 예상보다 심각했는데 이는 마치 세금인상은 그 해답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출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을 불러올 수 있는 곳에 예를들면 인프라 건설에 집중해야하고 이 역시도 민간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