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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DTI 규제 대책, '완화' 쪽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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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논란의 핵심이 돼왔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실수요자에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DTI 참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일부 완화쪽으로 결론지어진 모양이죠.?

<기자>

어제(25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색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대책 없이는 정상화 하기 힘들다, 이런 쪽으로 공감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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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소득대비 빌릴 수 있는 부채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 이른바 DTI를 완화하는 방안인데요.

그동안 DTI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국토부와 아직 시기상조라는 금융위 간에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실수요자의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쪽으로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반대론의 핵심은 DTI를 풀어줘도 시장을 못살린다, 오히려 가계빚 문제만 커진다였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일단 DTI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책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 3구 이외,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일 때만 DTI를 소폭 완화해주는데, 이 조건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일부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9월 이사철이 시작되기 이전인 다음주 중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소형주택들은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아서 그렇겠죠?

<기자>

1인 가구, 2인 가구를 겨냥한 새로운 주거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제곱미터 이하의 상당히 작은 크기지만 건축요건이 완화돼 기존 다세대 주택보다 더 많은 가구수를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 공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부동산 경기를 덜 탄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허가 물량은 7월에 921가구로 전달보다 45%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똑같은 주택이기 때문에 LTV, DTI 등 대출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됐는데, 후폭풍이 심상치 않군요. 투자자들이 큰 ㅅ손해를 봤죠?

<기자>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는 적자를 숨기고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때문에 퇴출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흘 전에는 결국 최종 상장폐지 됐습니다.

어제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막대한 투자를 해 손실이 큰 투자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주가는 어제 하루 8500원에서 97%나 떨어진 295원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시가총액 4천억 원이 개장과 동시에 증발한 것입니다.

7천여 명 소액주주 한사람당 평균 3천 5백만 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정부의 우수기업인증을 받기도했던 이 회사는  일부 언론이 유망한 태양광 종목으로 소개하고 증권사들은 매수를 권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 부실한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손쉽게 입성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부실한 회계법인의 감사와 우회상장 기업을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둔 감독당국의 무기력함, 이 두 가지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우회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나흘째 하락하며 25.74포인트 하락한 1734.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3개월만에 47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증시도 경기 우려 속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만, 일본, 중국 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상승해 5원 오른 1196원 기록했습니다.

<앵커>

큰 폭으로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간밤엔 어떻게 끝났나요?

<기자>

오늘도 개장과 함께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뉴욕증시는 장 막판에 가까스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던 각종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하강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실망시킨 지표는 경기 활성화 정도를 가늠케하는 내구재 주문, 그리고 신규주택 판매 건수였습니다.

7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전달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 전망치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주택지표는 걱정을 더 키웠습니다.

7월 신규주택판매는 전달보다 12%나 감소한 27만 6천채를 기록해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뇌관역할을 했던 미국 주택시장이 미국 정부 지원책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9.61 포인트 가까스로 상승반전했습니다.

나스닥도 소폭올라서 2,141.5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1,055.33으로 상승마감했습니다.

유럽증시는 S&P가 아일랜드 국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등 경기하강 우려에 이틀째 하락세 지속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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