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겐 세금 혜택을 더 주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더 준다, 확실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봐요?
<기자>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친 기업에서 친 고용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전년보다 고용을 늘린 업체에 대해선 낼 세금을 7% 공제해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2년 동안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억 원을 투자하면 지금은 7억 원을 세액 공제해 줬지만 앞으론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투자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 1명 늘릴 때마다 천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인데요.
만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층을 고용할 경우에 공제 한도가 1천 5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그런데 투자를 한다고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데 시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자>
아무래도 투자와 고용사이엔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를 늘린 지 5년 내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월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세액 공제를 받은 뒤 2년 내에 일자리가 줄게 되면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업들이 주로 자동화 설비처럼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투자만 줄이고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기자>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가 지금보다 2배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녀가 2명이면 백만 원, 세 자녀 이상이면 1인당 2백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자녀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연 급여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대인 가굽니다.
4자녀일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커지게 되는데요.
앞으론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 수록 소득세 감면 비율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세제혜택을 여기저기 주면 결국은 돈이 필요할 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자>
일단 정부 입장은 세금을 새로 걷거나 탈루 세금을 찾아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우선 연간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사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세금 탈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무사들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세금 탈루를 찾아내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부실검증을 하게되면 세무사도 나중에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인데요.
정부는 또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 동물 진료비에도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앵커>
증시 쪽엔 코스닥 시장에 다시 퇴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네요?
<기자>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시장 퇴출이 확정됐는데요.
네오세미테크는 시가총액 4천억 원이 넘는 코스닥 26위 기업으로 개인 투자자도 7천 명이나 됩니다.
퇴출이 확정되면서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는데요.
지난해 10월 코스닥 기업과 합병하는 우회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퇴출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그 전까지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퇴출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네오세미테크 외에 핸드소프트와 인네트, 엠씨티티코어 등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법인 9개사가 반기 감사결과 추가로 퇴출위기에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올 초 퇴출공포가 재현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펀드자금이 쏟아지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 일본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해서 1,181원선입니다.
<앵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에 반등세를 보이던 주가가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해서 결국 39포인트 하락한 채 마쳤습니다.
휴렛패커드가 데이터 저장 장비 생산업체 '쓰리파'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 소식이 쏟아졌는데요.
이러면서 장 초반해도 경기둔화 악재가 많지만 그래도 돈은 잘 돌고 있다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위험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39포인트 하락한 10,17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은 20포인트 떨어져서 2,159입니다.
S&P 500 소폭 하락해서 1,067입니다.
유럽증시 인수합병 기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